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년 전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미성년자라면 직접 진행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등록할 때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일부 제외하고 반환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상품권의 경우 그 사용한 당사자를 추적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기 범행이 명백한 만큼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미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구형에 대해서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수나 피해 금의 액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무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다만 사기 공범이나 전기통신사기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단기 설치가 어렵다면 결국 경고문 게시 후에 강력 스티커 부착을 고려해 보셔야 하나 명확하게 고지를 한 후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민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적색 등이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단속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대로라면 해당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입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례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행위 자체는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당시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증해야 하나 실제로 피해금이 분실된 내용이 확인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상대방이 이후에 본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은 소급하여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