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재고소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특히 반려하였다면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기 위한 것일 수 있어서 고소를 다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차량에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을 어필하고 조정위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을 거치겠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조정의 여지가 있다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나, 말씀대로 하신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해당 거주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순위의 배당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바로 안내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정도, 범죄행위의 중함 등을 피력하여 엄벌을 구하시는 내용이면 됩니다.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고, 이후 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통과되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하면 수사관이 해당 범행에 대하여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화가 되면 수사관도 배치됩니다.고소의 경우, 고소장 등 양식을 준수하여 고소사실을 기재하면 민원과에서 분류하여 담당과에 전달하고 거기서 배당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불은 당연한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해보이나, 입증의 어려움이나 소송비용 등이 문제될 수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인지능력이 낮은 경우에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인정된다면 범행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게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파악하기에 용이합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또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령 회사로 활용하여 가상계좌 등 발급하여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행이 사용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부분을 빨리 신고해서 범행이 커지는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