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미수로 현재 검사단계, 형사조정

Question

술자리에서 술취한 형이 여자에게 어깨에 손올리고 머리만지기, 갑자기 끌어안기 등 스킨십이 과해 집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자꾸 집에 안갈라고하고 방치하면 음주운전을 하지않을까 생각이 들어 보조석에서 나오지말라고 차 문을 발로 차서 재물손괴미수로 수사중입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전체도색비와 렌트비를 합한 400만원중 제가 사과를 하고 하니깐 다 못받겠고 200만원만 달라고 하여 차가 얼만큼 파손됐는지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부탁하였으나 2주째 답이 없고 현재 검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분이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저도 형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사님께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나오는 합의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차량에 문제가 없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Answer 1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차량에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을 어필하고 조정위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을 거치겠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조정의 여지가 있다소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