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하여 소 제기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말씀대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보통 모욕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진행하고 그게 절차진행이 간명하여 편리합니다.

담당수사관과 담당 검사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다면 수사관은 그 지시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여 위와 같이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변호인을 통해 위와 같은 판례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와 연락이 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담당수사관에게 알리시고담당수사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본인의 수사 협조나 진행 면에서 유리한 정상이 될 것입니다.

물건을 이의없이 전량 수령하였다면 이후 반품하게 되어 전량 반품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품 요청자가 진다고 보여집니다.일단 쇼핑몰에 왜 4개가 입고되지 않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약사항은 말그대로 서로 간에 협의하여 넣는 것이므로 협의만 된다면 위와 같은 특약을 넣거나 넣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특약에 대하여 서로 양보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계약 역시 파기할 수 있으나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의 몰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따로 계약금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이후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진단받아 봐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폭행죄 뿐만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일단 경찰관이 와서 진술서 작성하였다면 추후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가셔서 신고사실을 알리고 고소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지, 민사조정신청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이름으로 위 신청 등을 하면서 실제로는 손해사정인이 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 등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소송기간은 다 다르지만 보험금 관련 다툼은 손해감정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치 12주시라면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가해자분이나 가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범행을 시인하셨다고 하니 유죄확정판결을 근거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