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조정에 참석하시면 조정위원의 진행 하에 조정이 가능한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게 됩니다.본인은 피해가 더 큰 만큼 합의금을 일부 받고 합의하여 마무리하고 싶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위 4항 참고하시면 답이 될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인정하든 부인하든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을 수 있냐는 물음에는 안타깝게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정 마음이 힘드시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단톡방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고, 어느 정도 서로를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을 검토해봐야 판단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경찰청별로 교통단속 처리규칙을 마련하여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하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 위주로 암행순찰을 하고 있습니다.간혹 암행순찰에 대하여 함정수사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단계에서는 검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하고 검사님께 제출하는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공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탄원서는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계되어 있거나 피의자를 잘 아는 가족, 지인등이 쓰는 게 좋습니다.변호인의 조력은 이른 단계부터 받으실수록 사건진행이 수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제결혼한 국가의 혼인 확인서 원본과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이 일반적인 혼인신고와 달리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가품일시 두배변상'이라고 본인이 기재하셨다면판매조건에 따라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두배를 변상하는 것이 계약상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별개로 환불해준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이 사기행위의 연장선상의 행위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부터 법원 결정이 나기까지 기본적으로 1~2주 가까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고,임차권 등기명령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하시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