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연이나 경기의 티켓 암표 판매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공연에 대해서도 티켓을 암표로 판매하거나 시가보다 상이하여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900
- 구단 유니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고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 견해인지 사실 적시 인지가 다른 것이므로추상적인 내용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견해 표명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95.01명 평가00
- 혹시 이러면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유포보다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효혇의 경우에는 그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2900
- 배달기사한테 문자로 욕한것도 고소당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일단 일대일 대화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문자가 배달 대행사에서 관리하는 공용 휴대폰으로 전달되어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지 자체는 조회를 할 때 이미 유예된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본인에게 조사 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애초에 조회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거래내역에 대하여 별도로 사건화파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900
- 부모가 있는 성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양자로 입양이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에 이른 자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자로 입양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입양하려는 자가 기존 부모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95.01명 평가00
- 전세계약 만료예정인데 집이 훼손되었을 경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보증금 일부를 남겨두시는 부분은 분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조정하거나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만큼 제외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900
- 전세 조기 퇴거 합의금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 지급 금액이나 시기, 합의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불이행할 때의 손해배상 책임 등도 규정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900
- 길거리에 있는 불법 현수막을 개인이 제거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자체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하셔야 하고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95.01명 평가00
- 데이트 폭행 고소후 기소유예처분 나왔다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다만 변호사선임료는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5.10.2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