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죄가 각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오래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험성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였고 그럼에도 계약을 한 것이라면 명확히 인지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다만 그 법적 효과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한 게 아니라면 위 기재만으로 책임을 면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세무서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위와 같다면,해당 HUG 담당자에게 임대인의 관련 미납국세 열람으로 그러한 사항을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귀책사유 없는 환불은 위와 같이 규정을 정한 경우에도 무효를 다툴 수 있고 해당 업체 입장이 위와 같다면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 3~5배가 적당하다는 건 법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며,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피해액을 넘어선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로 주장하거나 특별손해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3배 이상으로 인정받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도 진행은 가능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소송비용은 패소자가 전부 부담하는 게 맞지만 소가가 크지 않다며 변호사 선임료를 전부 승소하여도 100%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부터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나 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질의의 취지를 알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내지 전세 보증금 미반한 건에 대해서는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특약을 작성해야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미 안내받으신 것처럼 지금 명령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