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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리그오브레전드 계정거래 후 구매자 과실로 제재 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이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로 인한 다른 계정의 정지까지 그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인정되더라도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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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치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불이행에 대해서 감치를 신청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감치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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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상태인데 기존계약 만기일에 퇴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해지에 대해서는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에는 기존 계약 만료기간은 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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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재직중 집행유예 선고 결격사유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비업법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삭제 <2025. 4. 1.>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위 4호에 해당하여 결격사유로 더는 재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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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접수 후 경찰서 출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진정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별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기존 진정 건에 관련 자료로 첨부되는 것이니 본인이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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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건강보험처리 불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고 안내를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 구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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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았습니다 고소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시기의 사건으로 보아서 양형에서 분리할 수는 있지만 피해 금액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전과 여부 등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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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지선을 지나친 경우라도 계속하여 통행하여 통과하지 않고 멈춰선 후에 다시 그 차량 신호에 맞게 주행을 한 것이라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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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소장송달완료 후 진행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다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송달이 진행된 지 오래된 점을 고려하면 변론기일 지정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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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진짜 소환장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업소에서 먼저 연락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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