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 이후에 인지하게 되었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책임을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사업주 측에서 본인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 커질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민법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글만으로는 그 범행의 당사자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 특정이 어렵다거나,그 범행을 확인할만한 증거자료나 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를 하시거나, 청소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게에 방문하는 게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을 아득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무효로 보아 원리금에 납부한 것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고 이미 원금과 정상적인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납부하였다면 사기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에 대해서는 불기소 이유서가 통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보시거나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고소인으로서는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2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비공개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는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이나 기존 제도하에서는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셋째 자녀인 경우에 다른 소득 구간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합차나 화물차가 아니라,승용차 내지 SUV에 대해서는말씀하신 것처럼 주행 연습 스티커를 부착한 후에 경력자와 동승하여 주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범죄에 대하여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하였었는데 재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되면서 형을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고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