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경우라도 연장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소통 수단을 이유로 무효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동업자로서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별도로 연장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미 전대차 계약 역시 만료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품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고소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악용 사례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송 전에 포장 장면에 대해서 혹은 작동 장면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전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실무 사례를 살펴보면 평소 확인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은 당시 전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이상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 대출을 통해서 지급되지 공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하고 은행에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위해서라도 진행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과 별개로 위와 같은 내용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할 권리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계속하여 거주하시거나 적어도 점유를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상해 진단서의 경우 2주라면 상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누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가계약 단계에서 파기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에 대해서 포기하는 이상 별도로 법적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별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불송치된 것이라면 이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각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의 신청을 한 후에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일 때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통장이나 가상 자산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명확히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본인이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대여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