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신청과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

Question

수사심의 신청과 경찰불기소 이의신청 함께 못하나요???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각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의 신청을 한 후에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일 때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