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수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항고기간이 경과하여 더는 다투기 어렵고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고소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고소 또는 신고한 건에 대하여 방어해야 하고 본인 고소 건은 이미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나 동종전과 여부 등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이르지 않는 한사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법원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된 부분 역시 이를 가늠하기 합니다 다른 피해자 사건이 병합되면 그만큼 형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어떠한 표현이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집단에 속한 피해자나 가해자 외의 3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영업허가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허가를 거쳐야 하며식품위생법에 따른 규모나 설비 기준 등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횟수, 의도를 종합하어 판단한다는 점에서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본인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욕설을 한 경우 모욕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보관장소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나 실질적으로 유용이나 횡령한 게 아니라 절차에 맞게 폐기한 것을 고려하면 별도 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위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는 별개의 헌법 소원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고 의견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착오송금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는바,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금융기관이 아니라 송금인과 피송금인(예금주) 사이에 신임관계가 성립하므로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어도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다만 소취하는 이미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진행한 후에는 피고 동의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고 상대방이 합의에 의사가 있다면 결국 어느 정도 합의의 여력이 있는지를 감안해서 제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