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만원 사기죄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사기 피해자입니다.

피해금액은 3,400만원이고 현재 1심 재판 진행중입니다. (약식 벌금800에서 법원직권으로 통상회부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기전과 3범(벌금2회,집유1회)이고,

총 전과는 19범입니다.

사기 집행유예기간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간중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습니다.

본건과 별개로 해당 집행유예기간에 2건이상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ㆍ재판에서 모두 공소사실 전면 부인하고 있고,피해회복이 전혀 전혀 안됐고, 합의도 안된상황입니다. 피해자인 저도 나중에라도 절대 합의 안할겁니다. 2차 가해부분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을 종합하였을때

대략 선고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력이 반복되었으며, 집행유예 중 범행, 전면 부인, 피해 회복 전무라는 요소가 중첩되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순 벌금이나 다시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입니다.

• 법리 검토
  사기죄 양형에서는 피해 규모, 전과 내용, 범행 반복성, 범행 당시 신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형 선고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유로 평가됩니다. 공소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 역시 책임 회피로 해석되어 감형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 재판 대응 및 전망
  동종 사기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추가 사기 수사가 병행되고 있다면, 법원은 단기간의 자유형보다는 실질적 처벌 필요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실질적 변제가 전혀 없는 점도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선고 결과는 개별 재판부 판단이지만 중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향후 다른 사건과의 병합 여부, 선고 시점의 추가 기소 상황에 따라 형량은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벌 탄원과 피해 경과 정리가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나 동종전과 여부 등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이르지 않는 한사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법원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된 부분 역시 이를 가늠하기 합니다

다른 피해자 사건이 병합되면 그만큼 형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