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에 휴정기가 진행된 것이고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회생법원의 경우 1~2월 에 인사이동이 많아 적체되는 것을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보호자가 현재 통장 개설이 어려우신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미성년자가 통장 개설을 하는 곳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출국 내역 토대로 도박이 의심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게 되어 수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며 다른 사건에서도 입출금 내역 그 자체로 도박이 명백히 확인되는 건 아니나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도박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고 기존부터 차마의 통행에 이용되어온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주위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사유지 내 도로라고 한다면 일반 보통방해죄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보증 보험이 가입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위 특약에 따라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시에만 유효하다는 답변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질문 기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차용하게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행한 불법 행위 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 조치를 미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소송을 통해서 수압 등이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고 고지하지 않은 점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질문 기재만 가지고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된 집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경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출입을 동의한 다른 사람이 출입하게 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그 건물 반환이나 반환 때까지의 부당 이득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게 된 경우에 경매 진행 과정에서 임차권자가 경매의 최선순위 권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경매의 낙찰을 통해서 말소되게 되는 것이고 임차권에 대하여 낙찰자(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말소 여부 등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