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 입장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또 신고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해당 사안이 불성치로 마무리되더라도 불성치가 곧바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고의를 그 요건으로 하는 만큼 본인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밀치거나 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술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 내가 아니라면 전입 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근소액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상대방에게 다른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 상대방이 형사조정이나 합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기소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명의도용을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다만 채무를 불이행하는 부분은 소송으로 진행할 부분이지 고소를 할 건 아니나, 결국 명의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보일러 사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른 집을 계약하라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속한 수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약 조건에서 환산한 방식은 맞게 하신 것으로 보이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 설정된 근저당권 등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채권 신고를 하였다면 가압류 등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형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양형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드시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러한 내용을 의견으로서 참고하는 것입니다. 선고는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결정하는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