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상속받은 당사자 재산을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사실혼과 법률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협의를 하여서 손해배상 정리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호텔 측 책임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지 기재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 가능하고,현재 질문에는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 접수 거부 시 자보험 처리 후 직접청구를 하거나 별도 소송 진행 중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협의하기 나름이고 다만 해당 사안은 초상권 침해 역시 문제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로 수익 환부가 있다면 그 부분만큼의 피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합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뒤늦게 답변한 경우라도 본인이 환불 의사에 대해서 전달하였고 그 사이에 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하자가 발생한 건 아닌지 등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등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 거부하게 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면(적어도 상대방 주소는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압류 신청을 하면서 보정명령에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에 해당하고 다만 일 회 위반으로는 담당자가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빠르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훼손으로 인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경 전후 인감을 각 지참하시어 개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등기에 대해서 임대 주택 거주자 등 제한이 있는 건 아니며 청약과도 관련이 없어보입니다만,가등기의 피보전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추후 제3자나 채무자가 다투어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