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랑 2개월 더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사비 등 청구할 수 있는지나. 보증금 반환 의무 역시 유예하는지는 당사자가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명확히 논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독과점 지위에 대해서 남용하는 걸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제재나 제한이 따른다는 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다소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우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욕설을 한 후에 위와 같은 정보를 게시한 부분이나 위와 같은 정보 게시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 정도 역시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가 쟁점이 될 사안인 만큼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식당에서 계속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미리 선결제를 하고 그 금액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과외의 경우 개인 교습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습소 등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에서 그러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대학 입시나 취업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반영하는 경우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육 날짜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는 것이나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한 교육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행에 당한 경우거나 착오 송금을 한 경우에 그 지급 정지 등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계좌가 사라진 상황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항변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로 인해서 실제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주차방해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정상적으로 이중주차를 하였으나 다른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앞을 가로막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 하여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