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고지하였으나 본인이 못 본 게 아니라 처음에 고지하지 않고 송금을 한 이후에 그러한 내용을 알린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뒤늦게 전달한 것 자체가 사기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별도로 철거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이상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에 존재할 부분까지 철거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제품 특성상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래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곳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형태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되는 바가 없고 다만 신종 사기 수법일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표현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로 혹은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에서 하였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지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 등은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표현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각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모두 단순 소모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상 회복이나 임대차 계약 규정을 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문의를 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트 접속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해당 채무에 대해서 단순 승인을 하거나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한 경우라도 그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 어느 경우든 채권자를 확인해서 배당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재산 분할이나 양육에 대해서 협의가 될 수 있다면 조정이나 협의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그게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이때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항 자료를 수집하고 재산분할될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