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같은 법원에 출석하여 그 기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출석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소송수행자로 허가 신청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이나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사실혼 배우자로서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운영에 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그런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개인 파산이나 채무조정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회생법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질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고 채무조정은 정기적인 소득보다는 그 채무 성질에 따라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사금융이 아니라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대체자를 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휴업손해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된 지급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지연이자나 손해금, 법무사 비용 역시 청구가 가능하고 압류에 대한 해제도 그 비용까지 완납하여야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별개로 임차권등기의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그 비용 청구가 가능하나 별도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의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안 역시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에 69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나,계속하여 전화하여서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표현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번호판의 경우에도 당연히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며,임시번호판의 차량 정보 역시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과태료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 조치된 당사자에 대해서 다른 사내 구성원이 볼 수 있게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름과 소속팀을 모두 기재하는 경우에는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