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해당 누수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기존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누수 피해를 입은 몰딩이나 벽지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나 석고보드에 대해서도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그 계정에 접속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 침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킹 방식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신고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진은 결국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관리 미제 사건으로 등록하겠다는 것이고 당장 사건 진행이 어렵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범행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배상 명령을 진행하는 것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직접적인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 진행이나 공소 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그 물품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후발적인 사정이나 원래부터 이행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면 반드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고 결국 손해배상이나 물품 대금 상당의 환불 등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다투어야 할지를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질문 내용을 고려할 때 결국 해당 사고로 인한 게 아니라 기왕증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점이라는 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여 다투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징계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탄원서 작성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전무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이행을 받지 못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는 사기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즉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닉네임을 기재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거나 특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가운데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적용 역시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은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이는 항소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판시로서 일견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