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본인 입주 당시 새로 도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하자)라기보다는, 생활상 마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그 설치 비용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면 임차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른 후의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양육비 자체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2. 재산 분할과 별개로 양육비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재산이전을 통해서 양육비를 갈음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일 중에 해지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 그 조건을 확인하셔야 하고 해지에 대해서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기존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해왔으나,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공중협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 구성요건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위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폭발물 설치 등 신고는 위 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회사가 사라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제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하여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채무자가 직접 지급을 구하려면 일단 압류 해제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세대원이 되려면 먼저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세대주가 되려는 자가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된 후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 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 소장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범행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되고, 애초에 공소 제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해당 저작권침해물을 압수수색한 상태에서 몰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과를 하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CCTV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때 고소를 해도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당사자가 당시 문제 삼지 않았고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포통장 건의 경우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그 이후에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된다면 후자에 대해서 중하게 다루어져 실형 선고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