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고불리의 원칙은 재판에 있어서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처분권주의라 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만 유무죄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차단을 하여서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위와 같이 연락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이후에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그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들을 반환 조건으로 지급을 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조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본인에게만 반환을 요청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퇴사 이전에 사용하던 물품의 경우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이상 그 직원의 복지 내지 업무에 필요한 것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공갈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 경우에는 전입한 날짜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 대항력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때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업종 등록을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거나 처음부터 투자 등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투자를 했으나 그 수익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휴대폰깡 내지 카드깡 등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심은 일반적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독촉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 지급명령이나 압류 등 법적인 절차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재산이나 채권의 복잡성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그 이후에도 면책을 받고 3에서 5년간 정상적인 신용 활동을 하여야 점차적으로 신용을 회복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그 진단이나 치료 내역에 대해서 벌금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조치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의료법에서는 그러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받은 당사자가 무면허 의료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등 그 범행에 가담 또는 방조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