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도로에 주차할 수 없고 지정된 차고지나 주차장 등에 주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기록이 있어야 긴급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소 의문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그 상황이 임박한 경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가게에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점을 전달해서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른 예약자를 구해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예약자를 구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하므로 의료 상담의 관련과인 안과 등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차용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인정되긴 어렵고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아니라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제기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소에서는 원래의 원고가 반소 피고라고 표시될 것이고 원래 피고는 반소 원고라고 표기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쪽지를 남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그 표현 내용이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협박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없으며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고 팩스로는 제출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에 처분을 한 검찰청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인근 검찰청에 제출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