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통대 로스쿨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만 되고 있는 단계이고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설 등이 별도로 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기존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해왔으나,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공중협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 구성요건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위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폭발물 설치 등 신고는 위 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회사가 사라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제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하여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채무자가 직접 지급을 구하려면 일단 압류 해제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세대원이 되려면 먼저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세대주가 되려는 자가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된 후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 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 소장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범행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되고, 애초에 공소 제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해당 저작권침해물을 압수수색한 상태에서 몰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과를 하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CCTV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때 고소를 해도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당사자가 당시 문제 삼지 않았고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포통장 건의 경우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그 이후에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된다면 후자에 대해서 중하게 다루어져 실형 선고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중 은행은 지점 단위 대표계좌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지역농협이나 축협 등 지역단위 은행에서 일부 지점 명의로 계좌를 관리합니다.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한지 알아보시거나, 그냥 우리은행 명의 내지는 해당 지점에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로 이행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회신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서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에서 계속 늦어지면 회신을 독촉하기도 하나. 어떠한 강제력을 가지고 회신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부 회신이 된 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언제 회신할지는 알기 어려우나 일부만 회신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한 달 내로 회신이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