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를 통해서 명예훼손 여부가 확인되는 것이 소송 진행에 수월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고소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각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으로도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모욕은 결국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내용 해당 표현 경위나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 표현만 가지고 모욕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 당시 위치나 속도 역시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의 불법 유턴을 한 것인지, 본인이 직진을 하는 과정에서 인식이 가능했는지 등도 고려해서 과실 비율을 판단할 것이고 상대방의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한 것이라면 본인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으나 불법 유턴이라면 오히려 반대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여 정차하여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당시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것이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로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가게 측에서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검수가 늦어졌고 그 물품에서 상품성을 상실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본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표현 등이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고의를 가진 것과 별개로 객관적으로 범행이 길행 가능하지 않았다거나 그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안 모두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상속에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다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임대차 계약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를 2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만으로는 업무 방해가 성립되긴 어려울 수 있으나 계속하여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