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우의 경우에는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만큼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미 수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사건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 신분증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하고 가능하면 신분증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없는 원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정을 통해서 주소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주소를 알지 못해 진행하기 어렵고 내용 증명 자체는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폐기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나 본인이 사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고 공지한 상황이라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언제 폐지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입법부에서 그러한 법률안에 대해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그 통과 여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의 경우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소모제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장기간 거주한 게 아니고서야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장 출입이 어렵다면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한 후에 수리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여러 명에게 전화를 한 것과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스토킹 범행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통행이라면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피해 여부를 떠나서 표현 방식을 고려할 때 비방의 의도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대하여 예고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