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해당 사안의 유출된 정보 등 그 중대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매출 규모를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요청하여 전달한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협박이나 공갈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상대방 요청으로 전달한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목격자 진술이나 교통 CCTV 등의 차량 운행 경로 내지 방식을 보는 것도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또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스키드마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 일방만 항소를 하게 된 경우라도 그 항소 기간이 경과한 이후 부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부터 그러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하였을 때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생활상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 수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직접 수선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이 요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 그 중절 수술 비용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한 이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친자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인해 임신에 이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등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환일이 경과하였으나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상황이라면 내용 증명을 통해 독촉을 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