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증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게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문제 삼는 것은 위증죄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 확인서 제출에 대해서 본인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 게시판 이용과정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반말을 삼가주시는 걸 권유드리고,사선 선임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상대방이 다수에게 다르게 진술하는 부분은 증거자료로 확보해두면 추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성범죄를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중단시키고자 한 폭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쌍방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나 해지 시 채권자가 압류한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이 있어야 본인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형태의 유형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해당 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 접속 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에 대한 정정은 가능하나 전체적인 취지를 진술하지 않는 건 새로이 서면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송금한 부분 역시 부당 거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당시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자료를 만드는 건 증거력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조사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당장 본인이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는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나 상황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전입한 사실만으로 위 내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경찰에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에는 해당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이고 다만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닉네임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신고를 위해서 그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본인이 과실 없이 판매하였다는 점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적정선에서의 협의해서 반환받으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