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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업체 부실시공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어떠한 형사 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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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먹다 이물질로인한 치아파절로 소액민사소송시 위자료는 어느정도를 요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자 소송을 통해 하시는 걸 권유드리며 나홀로 소송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물질이 실제로 위와 같이 확인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로 인한 파절 발생이 어려운 점 고려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진단서의 위와 같이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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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문의 입니다. 가사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정해진 환산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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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사기친 아이템으로 거래한 현금거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계정 감가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에 관련 소송 사례를 보면 그 구매 이력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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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시 세입자 청소비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판단에 대해서 누가 하는지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관련 업체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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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욕햇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욕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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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매매로 인해 손해를 봤을경우 대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오래전이라고 하신다면 해당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거나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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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공사 현장이 너무 시끄러울 때에는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관할부서(주로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으나 공사에 따른 생활 소음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이 아니하면 시정조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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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전 이사 시 복비와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되는 부분이나 보증금 반환의 경우 퇴거 후 지급받게 되면 대항력 상실로 인한 우려가 있기에 점유를 유지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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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고 조사시 재고가 안맞을때 배임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배임이나 횡령이 의심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회사 차원에서 조사 후 그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 차원의 감사나 수사의뢰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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