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메시지 발송에 대해서 오인을 한 것이라면 본인이 설명을 하고도 악의적으로 위와 같이 게시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단순히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SNS 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절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친척 상도례로 인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고 있었으나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 개정 전까지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고 인지하는 순간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그 내부에서 10분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증명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고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그 내용을 고려하면 결국 그 행위 내용이나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혹은 학생 수나 학생 내지 학교 주변의 환경 등을 고려해서 영향력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법령에서 제재 사유에 대한 승계나 변경 과정에서 제재 사유의 확인 등 근거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대인이 아니라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도 승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그러한 승계가 어렵다고 본다면 책임 회피 목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고려한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상할 수 있는 손모로 보이고 그렇다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괘씸하실 수 있는 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의율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