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사람이 제 이름으로 당근을 했습니다.
회사 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주는 선물세트를 팔고 있냐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 이름 석자를 닉네임으로 하고 선물세트를 팔고 있었습니다.
판매목록을 보니까 휴게실에 비치돼 있는 커피믹스도 있더군요.
구매자인 척 하며 주소와 계좌번호를 받아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과 저는 근무시간이 달라 만날 수 없어 다음날 낮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사과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극구 부인하며 증거를 대라 어이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겁니다.
제가 증거가 있다고 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사과하더군요.
너무 괘씸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행위는 명의도용과 회사 재물의 무단 처분이 결합된 형태로, 업무상횡령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시도가 문제될 수 있어 고소는 가능합니다. 귀하의 이름을 이용해 판매 활동을 한 점은 인격적 침해 요소도 있어 명예 관련 범죄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다만 실질적 처벌을 위해서는 재물 반출 경위와 판매 대금 흐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
회사 물품을 개인이 임의로 판매한 경우에는 회사 재산을 보관하던 지위를 전제로 한 무단 처분이므로 업무상횡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름을 사용해 판매 계정을 운영한 부분은 타인의 인적 식별정보를 무단 이용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구매자를 속일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 시도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의 사과는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으나 고의 인식 판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판매 게시글, 계정 프로필, 대화 캡처, 판매 내역, 상대방이 귀하로 오인되도록 한 정황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물품의 실제 소유 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판매 대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는지,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자료가 충분하면 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에도 사실관계를 알리고 내부 확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시 과장된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도록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할 가능성을 대비해 증거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괘씸하실 수 있는 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의율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