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 실질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사건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한 명이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져가지 않았고 상대방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신고한 당사자가 처벌 불원을 하는 경우에는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별도로 그 반환 청구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진행을 하면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때로부터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의 성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러나 결국 그 당사자나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확인이 되어야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처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관련 정부 기관의 통계 등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으로 수선된 상태라면 그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환불 등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기망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고 있었고 미납할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투어 볼 여지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도 잊어서 미납을 했던 부분이 있다면 삼기 연체 후에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부분을 다투더라도 반드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송달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지급명령 결정 내용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취하하고 제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현재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거나 소액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