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이후 정상 작동하다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구매자가 그러한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담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부분으로 보이지만 이미 본인이 인지를 하고 환불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금 그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진행 사건에 대해서 열람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건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미성년자와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부모가 통지를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설정 시점부터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위와 같은 권리들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금이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목적물의 시세와 보증금을 비교하는 과정이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지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변론을 재개하였다면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판기일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 중 일방만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 명의자가 계속하여 그 전입 등을 유지하면서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재판 출석이 어렵다면 탄원서나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전자소송이 지원되지 않아 우편으로 제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거주 지역이나 나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제 삼 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거주 지역이나 성명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것이고 서로 일면식이 없는 경우라면 협박이 인정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