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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너그러운독수리34

너그러운독수리34

발로란트 게임중에 욕설과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 다 찍어놨고

저만 혼자고 상대는 4인팟이었어요

가벼운욕설과 패드립을 들었고

경기도 사는 17살이라고 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과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기도 사는 17살"이라는 표현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4인팟은 상대방측의 인적사항 특정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거주 지역이나 나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제 삼 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