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극소액인 만큼, 해지를 진행한 후에 추후에 은행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반환을 요청받으면 환불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고려해서 송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러한 사례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해당 수사관이 속한 경찰서 감사실이나 민원실에 이의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3번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pc 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 피촬영자 역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누가 더 불리하다고 논하기보다는 각자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으나 본인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성요건에 있어서 후자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을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자에 대해서 더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특성상 후자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둘 다 결코 가볍지 않게 다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전을 이행하여야 할 행정기관을 상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이용 제한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위와 같은 이용 제한의 경우, 관리 규칙에 근거하여야 하고 통지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미납을 하게 되면 민사 소송 등 제기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리 업체와 계약 당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징계를 받아서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 그 징계 종류에 따라서 몇년간 변호사로의 개업이 제한될 수 있고 이는 징계 종류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