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편의점 알자하다가 여태까지 5만원~7만원 어치정도 몰래먹엇는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절도죄 성립 사안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라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음주운전사고 알콜농도 0.001 차이로 죄가 없다는데 어이가 없네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음주의 영향 아래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경찰 수사기록 등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일 전00
-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이의신청 제기 할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는데 보통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통지가 되고 이의신청 접수 후 빠르면 2주에서 한달 사이에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피의자가 알게 될 것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확인하고 위 조치를 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일 전00
- 부동산/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그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인(소유자)의 신분증과 인간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을 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재산조회신청후 진행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따로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사건(본안이나 재산조회)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00
- 벌금항소기각 후 상고 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벌금형 역시 최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감안하셔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일 전10
- 마음에 쏙!100
- 2000만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형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급을 독촉한 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집 매매 시 전입신고를 빼달라는 문자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합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통매음헌터에게 당한지 15주째 고소문자 연락 없으면 괜찮은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통매음 헌터라고 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일 전00
- 회사에 빌려준 돈 못받았는데 가압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나 그 불이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해당 회사에 본인이 근무하였다는 것은 대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