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음 자료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어야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항소심은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항소 이유소 등이 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함께 동거할 목적으로 보증금 일부를 부담하고 월세를 반반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후 결별하여서 일방만 거주하게 된 경우에 월세 지급이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 모두 해당 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한게 아닌 이상 보증금을 모두 공제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하지 않게 된 일방 당사자에게도 일부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과는 관련이 없고 본인이 계속하여 변제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다가 압류 등이 진행되면서 민사 절차로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 저녁에 인지하고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문의를 남긴 상태에서 다음 날 전달하는 것이라면 절도 고의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미 영상 등을 토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혹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 된 부분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다가 결별을 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자가 사전에 연명치료 의향에 대해서 밝힌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이 우선될 것이나 별도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며 환불 과정에서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그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이 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판결문에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인데 법무사를 통해서 소장이나 의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료에 준해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최종적으로 판단 대상이 된 청구 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송 비용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