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미성년자라고 해서 반드시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현재 성년에 이른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군 복무 중이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대방이 장애인에 해당하고 공동으로 공간을 하였다는 점에서 본인이 제안을 먼저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실행을 한 이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이나 평소 관계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상대방과 기존에 그러한 대화나 표현에 대해서 허용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메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사에서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는 플랫폼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당한 집행 권원에 의거해서 강제 집행을 한 것이라면 그곳에 제3자의 물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 역시 그 책임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전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학교 폭력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주변 목격자 진술이나 남아있는 사진 자료가 있다면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 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도로가 정체 중이거나 서행 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에게 송달되는 것만 남아 있고 본인이 주소가 변경되었다거나 법원에서 등기 우편 전달 등 절차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결과에 대하여 원고승패를 표기하는 건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당일에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판결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그 주장 뒤에 괄호 등으로 표시를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명시해야 재판부에서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술할 게 있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공판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더군다나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참석을 하는 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러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명도 조건으로 일부 배상을 하는 걸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추후에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무효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