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첫 공판인데 참관이 좋을까요?

Question

피해자이며 특이하게 저는 남성입니다.

피고인은 유부녀이며,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물론 피고인과 저는 아무런 이성관계나 만남도 없고 제가 학원에서 가르칠 때 저에게 배운 교육생입니다.)

이렇게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 현재까지 6년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22년에 제가 결혼 후 피고인의 행위가 심해짐으로 아내와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을 보다 못해 24년 5월에 고소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피고인의 황당한 주장이 맞다면서 조력하고 있는 사이비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기자 신분을 악용하여 피고인과 작정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저와 저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기자들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공판 당일 참관하겠다고 자신들의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데 몇년을 시달리다 보니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재판을 참관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출석이 의무가 아니고 기재된 내용처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참관이 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지난 6년간 피고인의 망상적인 주장과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 아내분과 가족분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고, 심지어 피고인을 조력하는 사이비 기자들로부터 2차 가해까지 당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공판을 앞두고 이들이 참관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얼마나 두렵고 망설여지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심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 재판을 참관하시는 것이 향후 대응과 피해 회복에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등으로는 재판 기일이 잡혔다는 사실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 법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전히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지,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등 재판의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의 신분으로 소송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절차가 번거롭고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 과정을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참관뿐입니다.

무엇보다 재판을 참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판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맞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판을 참관하시면서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거나 혹은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듯한 상황이 파악된다면, 피해자께서는 즉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간접적으로 조력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 기자들이 참석한다는 사실이 매우 두렵고 불쾌하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재판에 직접 참석하셔서 재판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참관여부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관으로 인한 이득이 특별히 있다고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술할 게 있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공판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더군다나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참석을 하는 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러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