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고 형사 합의에 대한 의사나 능력은 해당 사건을 공모한 피의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해당 대출 변제 여부는 사건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빠른 처리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소득에 반영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취하를 진행하는 건 오히려 절차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개로 수사기관에서 병합(이관) 여부를 정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다수라는 이유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해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퇴거하는 경우, 원상회복 관련 분쟁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그 원상회복 주장의 당부에 따라 계약 파기의 책임 주체 역시 정해지게 될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계약 내용, 원상회복 범위 등 정리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러한 자료 없이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 게시판 성격상 상호존중을 위해 반말을 사용하지 않으시늗 걸 권유드립니다.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도용이 아닌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다수 피해자 내지 업체가 존재하는 경우, 함께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실 운영자나 명의대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렇게 진행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권한이 있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면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탁회사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임대인에게만 지급을 구하거나 임대차기간 중 퇴거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이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만, 추후 아청물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시청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사 영상의 반복적인 시청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초과 상태이고 재산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경우, 파산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담보부 채권이라면 그 실행을 면하면서 진행하는 건 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어렵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규약에 따라 정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금지된다거나 주민 일방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기 유형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등 조치는 어렵고 당사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등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초과 상태라고 한다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다만 전혀 재산이 없다면 파산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