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위와 같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안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가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적정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학부모들끼리 상담을 나눌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택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든 이미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시작된 것이든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소비자가 파손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개봉 후 사용 영상 등을 촬영하는 것이 그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집에 대해서 여러가지 세금 등을 납부하였고 월세 등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구매할 당시에 함께 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체결을 하거나 그동안의 월세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그 부분을 지금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세금 등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에 맞게 분납하는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후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기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가압류나 민사소송 제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혼 살림이라고 하면 가전가구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사를 전부하는 것인지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한 경우라도 그 신체접촉 관련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부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인데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통매음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