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때 당일날 집주인 바꾸고튀는거 막으려면

Question

집주인이 그 건물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보면 어느정도 방지가능하려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특약은 걸긴 할텐데 이건 완벽히 막을 방법이 아닌거같아 불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집주인이 오래 거주했다고 하여 집주인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집주인의 처분자체를 막으려면 가처분신청 등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선순위 담보의 설정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건물 가액과 보증금 금액을 비교하여 경매가 될 경우 보증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기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가압류나 민사소송 제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