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사진이 촬영되었고 그 사진 속에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이나 당시 촬영 과정을 바탕으로 인식 가능성이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연히 촬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촬영을 반복한 게 아니고서야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산점을 받은 곳이나 소방관의 자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응급 구조사 부분이 자격 정지된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라면 기존에 부여된 가산점에 대해서 소급하여 소멸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가 이루어져야 배상 명령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 명령이 언제 확정될지는 결국 선고가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상 명령이 인용이 되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이자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이미 1년 가까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결국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불출석하여서 연기가 된 것이라면 보통 곧바로 피고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송달이 어렵거나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 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출석 횟수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가 일방당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해서 무효가 되었다면 당연히 기존에 지급된 급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써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지자체에 관할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이와 같은 주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스미싱 문자의 성격을 띠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위 링크를 확인하지 않으시는걸 권유드립니다.어차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에 당장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것이고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이체에 대해서는 결국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거나 기한이이체에 대해서는 결국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 등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양해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집행 권원을 확보한 게 아니라면 가압류 외에 압류중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이미 민형사상 조치를 하신 것이라면 형사처벌 결과를 지켜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