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음 정도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이어야 하고 그 공사 기간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사고 접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서 교통사고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면 다만 CCTV가 없는 부분이라면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만 증거 자료가 있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을 주로 해당 신청이나 소의 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보정을 명하는 것이고 명령이므로 불이행 시 각하대상이 되게 됩니다.보정권고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권고이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각하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보정권고의 내용에 따라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는 해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겠지만 후자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해제에 대해 그 해제의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해야 하므로 후자로 많이 기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모르고 보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질문에 기재해 주신 부분 중에화면이 누런 건 안경 렌즈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여도 인정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회부 결정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하실 순 없고 이번 질문에서 기재를 하신 것처럼 조정과 관련하여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본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과 만나고 싶지 않아 출석 의사가 전혀 없고 조정 의사도 없는 상황이라면 조정 불출석 의견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별도 조정 진행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거나 알아보시고 해줄 수 있으면 직접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고 상대방이 형사 판결을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회로도 쉽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되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도 소송이고 상대방이 현재 수용 중인 상황이라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움이 있고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면 이제 와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걸 문제삼긴 어렵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하거나 대리인에 대해서 위임장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의 상한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액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자체는 당사자의 합의금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언제 가해자가 답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또한, 형사고소 자체는 상대방 소재가 명확하고 혐의가 분명한 경우 2~3개월 내로도 검찰에 송치될 수 있지만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1년의 연장된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걸 명확히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다른 입장을 비출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 증명을 미리 보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