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마약으로 1년형 선고 후 이혼소송

Question

다들 바쁘실터라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는 결혼한지 1년 미만

현재 마약관련으로 1년 유죄 받고 형살이중, 조만간 항소

재판 열릴 예정

저는 이혼 결심하고 면회때 얘기하니 이혼해준다 하고

옥중 편지에도 이혼해준다 하고 제가 이혼접수하니

구치소에서 협의이혼에 싸인 안하고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상대를 유책배우자(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마약으로 1년 유죄)로 이혼소송 하려하는데

변호사 쓸 돈도 없습니다.

혼자서 소장이랑 서류준비해 가정법원에 제출해도 될까요?

사건번호가 있으면 좋은데 상대도 당연히 안알려주고

법원도 사건번호는 배우자라도 당사자 아니면 안알려주네요

이럴경우에 서류에 사실조회신청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엔 판결이랑 금방 이혼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계속 더투어야 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사안의 경우 이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 중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위 형사법원에 연락해서 그에 대한 회신이 제출되는바, 이 절차로 진행하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작성대행도 가능).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혼자서 소장과 서류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소장 접수와 함께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배우자가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분할한 재산이 있는지 등 다툼부분을 봐야 소송기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Answer 3

1.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도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실조회나 사건번호는 법원을 통해 절차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라면 사회통념상 혼인의 신뢰와 의무가 파탄된 상태로 인정됩니다. 협의이혼의 효력은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서명 거부 시에는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소송 절차 및 대응 전략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배우자에게 송달합니다. 배우자가 구치소에 있으므로 교정시설 주소를 피고 주소로 기재해야 하며, 송달은 교도관을 통해 이뤄집니다. 사건번호는 접수 후 법원에서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로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는 상대방 형사사건의 판결문이나 수감확인서를 확보할 때 제출하면 유효하며, 법원은 실형 사실을 확인 후 증거로 채택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송 기간은 통상 4개월에서 8개월가량이며, 상대방이 항소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조기에 확정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병합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의 재산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낮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도 공익법인 무료법률상담이나 가정법원 내 상담센터를 활용하면 서류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거나 알아보시고 해줄 수 있으면 직접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고 상대방이 형사 판결을 받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회로도 쉽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되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도 소송이고 상대방이 현재 수용 중인 상황이라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움이 있고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