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그 측정 과정에서의 부정확성이나 위법성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후 그에 따른 상속을 마친 후라면 그 이후에 자기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협의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지분권의 행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이는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해당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감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 제기는 상대방이 실제로 제기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피해 자체가 소액이라면 소송 비용이나 그에 따른 시의 소유를 고려할 때 실제로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아르바이트생일 당시에 허락했던 취식에 대해서 추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구두로 그러한 허락을 받았던 것이라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 비율에 대해서 분심위 판정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미 절차를 진행하거나 상대방이 생략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상에서 감정이 필요할 것인데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상대방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번 이혼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당한 경우라도 그 이후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쌍방 없다고 보아 이혼 소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미용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인턴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용사 자격증 유무나 손님 비율번호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끼리 폭행 사건을 저지른 경우에 서로 시비가 붙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 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그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동의하에 명의를 대여해 준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