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로 고소를 한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상 합의의 경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보실 수 있고 다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란물에 대하여는 그 시청이나 소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국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전세금에 대해서 사실혼 기간에 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기간을 고려할 때 법정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사실 혼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야 과태료 처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사건의 경우 고소와 달리 처분 결과에 대해서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고소의 경우 불송치된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반면 진정의 경우 그러한 불복절차가 미비하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캠핑카처럼 꾸민다는 말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불법 개조를 하는게 아니라면 그 공간을 내부적으로 달리 구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만 주로 불법 개조(안전장치 미비나 불법확장 등)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언어 폭력의 경우 3호 이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경찰서에서 먼저 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B에 접수한 부분이 이중 접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A경찰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로 관할을 떠넘기는 경우일 수 있는데 한 곳의 진정을 취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한 게 아니라면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많은 구두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서명과 달리 입증이 어렵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계약일수록 구두계약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