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동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본 av를 보는것만으로도 불법인가요? 일본 av를 다운받은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일본 av를 다운하고 시청하는것은 처벌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한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일 때에 한합니다. 따라서 모든 av가 시청시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음란물에 대하여는 그 시청이나 소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국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