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일본 av를 보는것만으로도 불법인가요? 일본 av를 다운받은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일본 av를 다운하고 시청하는것은 처벌대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한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일 때에 한합니다. 따라서 모든 av가 시청시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음란물에 대하여는 그 시청이나 소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국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