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면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다면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신고를 하여야 부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피고있을때에 경찰한테 걸려야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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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행위를 하여도 단속이 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고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야 과태료 처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