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진단 내용을 고려할 때 실제로 수입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그러한 감액된 손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휴업 손해라는 건 말 그대로 휴업으로 인한 것인데 이미 그 부상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튀어나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에 책임이 인정되어도 대부분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인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미 만료일이 2개월 전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게시 시점부터 범행이 완성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초등학생일 당시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피해 정도나 본인 지급능력을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하는것이고상대방과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양형 요소를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치소 면회 역시 그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존재하고 변호인이나 가족이 아니라면 접견 제한사항이 커지는 부분이며,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라이터나 전자기기 등 반입제한이 되며 수용중인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물품의 제한도 따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그대로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분들이 답변해주시는 게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그 이전의 갈등 상황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상대방과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 회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그 이전에도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그 표현만으로 협박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드라마 촬영 행위가 허가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