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단속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귀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차량에서 계속하여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범이라고 해서 어떠한 이유 없이 체포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고, 정확한 당시 상황이나 본인이 묻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신고를 진행하면 고소인 조사를 거쳐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다중 피해 사건이라면 그러한 고소인 조사 절차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진정서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필요한 추가 증거 자료나 탄원서에 대해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무고하는 걸 말씀하신다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례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걸 알고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그 회수에 대해서 혹은 원금 보장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 있어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해당 사업에 대한 동업 관계 해소에 따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표현을 일회적으로만 하였고 반복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족 관계라는 점에서 모욕의 고의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단순 욕설의 경우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승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위하여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부터 존재한 하자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게 아니라면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 게 아니라면 사건 접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