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분의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서도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그 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 있다거나 이자 등을 지급해왔다면,이를 입증함으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한편 상대방이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 수사의 경우 3차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이고 무제한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수사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특검이 여럿 진행중이고 제3자의 경우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후 언론보도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횡령은 재물에 대해서 본인이 소유자가 아님에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자재를 본인이 구입 후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과 관련이 없습니다.설령 거래처를 가로채는 부분이 문제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횡령보다는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전입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의사 확인 등을 거쳐서 심문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의 경우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결국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계속하여 그러한 범행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과거 수행해온 사건을 토대로 보면 중국이나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나 VPN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위치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중에는 해당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되고 자녀를 안거나 애완동물을 안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운전 중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러한 대출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공동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그 채무에 대해서 각자 그 비율에 맞게 부담할 수 있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보유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의견서 제출로 인하여 법원의 공무가 방해된 경우여야 하는데 실제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본인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회사에 다닌다고 기망을 한게 아니고서야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정보가 결국 상대방의 대여에 영향을 준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